광주법원4 광주지법 별관 개관…민사 재판 속도 붙고 주차난 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신축…주차장 364면 민사과·민사합의과 이동…법정 찾아 헤매는 민원인 줄 듯 광주법원이 개원 이래 30년 만에 종합청사 별관을 신축해 본격 운영한다. 법정 부족 때문에 지연됐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고법은 19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별관 준공식’을 열고 업무에 돌입한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13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2021년 2월 첫삽을 뜬 별관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은 1만1903.54㎡로 지난 10월 20일 완공됐다. 이번 달 초부터 이전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준공식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별관 .. 2023. 12. 19. “실수로, 전두환을 안 불렀다 합니다” 광주지법, 소환장 안 보내 ‘5월 광주 전두환 재판’ 황당하게 날려 조영대 신부·오월단체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재판 이뤄질지 의문”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이번엔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41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씨의 5월 광주 법정 출석 여부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임에도, 재판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지른 법원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1심 때는 생중계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번엔 부르지도 않았다”며 “법정에 세우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지.. 2021. 5. 24. [광주법원·검찰 국감 들여다보니] 국민 정서와 먼 재판·편의적 기소유예 남발 질타 골프까지 친 전두환 불출석 재판이라니…이해 안돼 성범죄자 야간외출제한 안해 2명 또 성범죄 저질러 늘어지는 재판·구속영장 기각률 급증 문제 등 지적 여·순사건 재심 3건 신속한 재판 진행 촉구 “전두환씨가 불출석으로 재판을 받는 게 적절했느냐”, “억울함이 없도록 (법원이) 정의에 부합하도록 해달라”, “수사는 당사자 억울함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광주지·고법,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법정형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사건이 갖는 의미,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한 재판 진행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 여·순 사건 재심 진행 상황, 늘어지고 있는 재판 및 부실한 선고로 인해 발생한 성.. 2020. 10. 14. 가짜뉴스 엄단·법정 출입 제한…광주 검찰·법원도 비상 마스크 매점매석 등 집중 수사 마스크 미착용 방청인 제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광주 검찰과 법원도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퍼날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매점매석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은 ‘공개재판’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방청객의 법정 출입을 제지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청객의 법정 출입을 막는 등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 가짜뉴스·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주·전남에는 한때 ‘확진자가 대형마트 직원이다’, ‘순천 모병원에 확진자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날라지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의 대응단으로 승격, 검사장을 단장으로 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2020. 3.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