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엄단·법정 출입 제한…광주 검찰·법원도 비상

마스크 매점매석 등 집중 수사
마스크 미착용 방청인 제지

 

법정도 코로나 방역 <광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광주 검찰과 법원도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퍼날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매점매석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은 ‘공개재판’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방청객의 법정 출입을 제지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청객의 법정 출입을 막는 등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 가짜뉴스·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주·전남에는 한때 ‘확진자가 대형마트 직원이다’, ‘순천 모병원에 확진자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날라지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의 대응단으로 승격, 검사장을 단장으로 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광주지검은 코로나19 범죄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검찰은 신고센터를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역학조사 거짓 진술 ▲자가격리 불이행 등 보건 관련 범죄와 확진자 신원 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일반 생필품 매점매석과 마스크 판매 사기 등도 포함된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과 사회봉사 대체 및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상공인 근로기준법위반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현장 조사로 지역사회 내 방역·보건 용품 유통체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마스크 없으면 법정 출입 제지=광주지법은 12일 법정 출입문에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시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법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이외에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 달라. 법원 직원 안내에 따라 출입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내걸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공개재판의 원칙에도, 비말(飛沫) 감염을 막고 한꺼번에 많은 방청인이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 소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통상 사건 관계인과 방청인들이 예정 시간보다 앞서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 때문에 일부 법정에서는 한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재판 순서에 맞춰 법정에 들어가려던 변호사가 제지를 당했다가 입장하는 경우도 빚어졌다. 반면, 일부 법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광주법원(고법·지법·가정)은 오는 13일까지 3주간 동·하절기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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