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9 함평군 추사작품 위작 논란 소송 일단락?…불씨는 여전 35억 들여 30점 구매·50점 기증 받아…고미술협회서 32점 위작 판정 기증자 소송…광주고법 “함평군 기증작품 돌려주되 손배 책임 없다” 군, 30점 되사가라는 환매 청구 방안 검토에 추가 소송전 가능성도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을 위해 함평군이 기증·매매 받은 작품의 위작 논란과 관련한 소송이 3년 6개월만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기증한 작품은 되돌려 받되, 함평군에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함평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35억을 들여 원고로부터 구매한 30점의 추사 작품을 되사가라는 환매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추가 소송전이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안백순 이헌 서예관.. 2023. 6. 23. 집유 기간 범행에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 사고, 2년 실형 법정구속 1심 집유 뒤집고 항소심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1심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의 느슨한 법 적용에 대한 지적도 흘러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명령 등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를 타고가다 불법 유턴을 해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때리고 달아.. 2021. 10. 21. 이모라 부르며 접근…달콤한 언변에 속아 수십억 날려 11명에게 80억 가로챈 40대…항소심서도 징역 9년 선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사기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천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구미 공장에 투자하려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로 주고 매월 1000만원을 주겠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 받아주면 원금, 이자 주겠다”, “오피스텔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원금을 갚고 매월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뻔한 사기 수법임에도, 11명의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A씨에게 거액을 건넸다. 피해액만 80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이 A(46)씨와 연인 관계라거나 친구, 동창,.. 2021. 9. 7. 광주고법 “‘민식이법’ 처벌 절대 과하지 않다” 버스기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과잉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고의범에 준하는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법 시행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최근 운전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9)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A씨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 2021. 8. 2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