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9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시작 ‘촉각 곤두’ 회사 “2023년 1조원대 부채 만기 도래 등 지급불능 사태 우려” 광주고법 첫 변론기일 열어…노조 “회계 감정 바람직하지 않아” 재계와 지역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엄격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측은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 2021. 8. 19. 관리직인데 현장업무까지… 업무협의 중 쓰러져 숨졌는데 산재 아니라고? 항소심은 산재 인정 A씨는 지난 2017년 입사, 도정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리직이지만 때로는 원료 상·하차, 지게차 작업까지 했고 회사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퇴근, 창고 청소 등 노무직 업무도 맡았다. 2018년에는 경리직원 퇴사로 인한 업무도 병행했었다. 4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해 A씨도 이들 회사를 오가며 일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 8월 30일, 회사에 출근한 뒤 가공 일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찾아 업무 협의를 진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혈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었다. 유족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 7. 5. 1인 3역 하며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6년만에 유죄 파기환송심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처벌 범위 넓혀 또래인 척 속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사건 발생 6년 만에 유죄 판단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 12. 23. 절박한 구직자들 울린 취업사기범 잇따라 징역형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절박한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한 취업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기업·공기업·교육청 취업시켜줄게”…돈 뜯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대기업에 채용시켜줄 수 있다며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66)씨에 대해 징역 2년, B(58)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찬스를 들먹이며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광주에서 “대전지역 의원을 했던 지인을 통해 교육청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LH공사 .. 2020. 9. 14.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