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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267

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개정안 거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국힘, 산안청 신설 제안에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확대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2024. 2. 2.
민주당 총선 컷오프 ‘개혁 공천’ 시험대 광주·전남 2월 5일 발표…이재명 대표 측근 챙기기 땐 총선 어려워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 촉각·공천 배제 후 탈당·신당행 여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 컷오프(공천 배제)를 앞두고 ‘개혁 공천’이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참여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던 만큼, 그 첫 시험대가 되는 컷오프 과정에 ‘공정’과 ‘개혁’ 이미지를 얼마나 보여주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음달 5일부터 발표 예정인 컷오프를 통해 개혁 공천의 첫단추를 채울지 여부와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등이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또 컷오프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추가 탈당과 신당 합류가 뒤따를지도 관심사다. ◇‘공천’·‘사천’ 시험무대=민주당은 앞.. 2024. 1. 29.
‘달빛열차’ 달린다 ... 영호남 벽 허문다 ‘달빛철도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예타면제·단선 일반철도로 건설 광주송정역~서대구 86분 걸려 인적교류·물류환경 큰 개선 기대 광주시장·대구시장 “조기에 건설” 영호남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줄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특별법은 빠르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경제성도 고려해 단선·일반열차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가 달리게 되면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86분 여만에 대구역에 도착할 수 있어, 양 지역의 인적교류와 물류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달구.. 2024. 1. 25.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결과 주목 광주 ~ 대구 연결 동서간 철도 1700만 영호남 지역민 숙원사업 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광주와 대구를 오가게 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의 문턱까지 넘어서면서 이번 21대 임기 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특별법은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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