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정세 속 격리의무 전면 해제 여부 17일 발표

중대본 발표…방역 전문가들 ‘시기상조’ 의견 등 신중론 무게
광주·전남 471명 등 전국 7382명 확진…사흘째 1만명 미만 안정세

 

광주·전남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이 번주 격리의무 전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방역의 ‘최후 보루’로 인식될 정도로 찬반여론도 팽팽해 전면 해제 결정을 놓고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92명, 전남 279명 등 광주·전남에서 4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 확진자 수(8442명)보다 1060명이 적고, 1주일 전 현충일 연휴였던 지난 5일(9832명)보다도 2450명이나 줄어든 7382명을 기록했다. 2주 전인 지난달 29일(1만 2647명)과 비교하면 5265명 감소했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1월 23일(7341명) 이후 20주 만에 최저치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과 휴일에 진단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주말·휴일 직후에 줄었다가 평일에 증가하고 다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방역당국 내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검토했던 과거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진자 폭증 때는 확진자 격리로 인한 사회필수기능 마비와 함께 확진자 격리에 따르는 행정 업무가 보건소 등 방역인력에 큰 업무부담이 우려됐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방역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되레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겨우 진정된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 체계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도 격리 의무 재연장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격리의무 해제가 ‘포스트 코로나’ 진입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데다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재연장을 한 뒤 본격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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