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꼭 진실 밝힌다…5·18진상조사위 활동 개시

조사위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행불자 등 7개 사건 집중조사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저동 사무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11일 2년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조사위는 11일 서울 중구 저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 뒤 조사 과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5·18 진상 규명을 위한 7개의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집중 조사 대상인 7개 사업은 1980년 5·18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북한군 광주 침투조작 사건 ▲성폭력 사건 ▲전남일대 무기고 피습사건 등이다.

조사위는 향후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 각 분야별로 전문 교수(학자)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15명 내외로 구성해 체계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위는 직권조사와 신청조사를 2년(2021년 12월 30일) 내에 마치고 과제별 개별 보고서를 완료한 뒤 개별 보고서를 기초로 6개월 이내에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조직 정비, 과제 설정, 사전 조사 마무리 작업등을 진행한다.

조사위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조사관 등 조사위 전체 인원들의 소양교육과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실지 조사와 증언 확보 준비를 거치고 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2년 차인 내년부터는 본 조사 활동을 통한 과제별 보고서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 기간에는 본격적인 직권조사와 신청 조사가 실시되고, 종합 국가보고서가 만들어질 준비 작업 등이 이뤄지게 된다.

피해자·가해자·목격자·전문가 대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청문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조사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진실과 화해 추구에 있다”며 “이번 진상 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로 국민과 함께, UN 등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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