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수상한 행정조사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공개 경쟁입찰 와중에
1월 입찰경쟁 결정했는데
입찰공고 이후 발의 ‘부적절’
“입찰에 영향력 행사” 의혹

 

광주시 북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북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치구 의원들이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이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비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 북구의회와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북구의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됐다. 이 발의안은 북구의회 기대서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발의안이 11일 시작되는 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기 의원은 북구 청소행정과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조사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 안팎에서는 현재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이 추진중인 시점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의안에 찬성한 한 의원이 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던 모 업체가 입찰 설명회에 참석, 입찰 참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의혹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북구는 30여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한 업체와 독점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18년 말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거버넌스’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변호사·감정 평가사·회계사·노무사·북구청 관계자·구의원·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지난해 3월까지 6차례 회의를 거쳐 2가지의 권고안을 북구에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권역을 분리해 광주시환경공단에 맡겨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거버넌스의 권고안에 따라 북구는 지난 1월31일 대행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참여조건·제안서 작성·대행사업 기간·평가표 항목 및 배점표 등을 공개하는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여기에 5개 업체가 참석했다. 지난 4월 29일 공고가 시작된 공개경쟁 입찰은 오는 6월 9일 제안서 접수를 거쳐 6월 10일 적격 사업자가 선정된다.

북구가 구청 공무원과 북구 의원을 비롯한 민·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거버넌스’가 제시한 권고안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1월말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진행되는 시점에 의회가 행정조사를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행정조사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현행 대행 업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대행 업체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입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정책이 시행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이번 행정조사 발의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조사하는 것이어서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운영방식, 계약 방식, 타 자치구의 계약 방식 등을 고려해 투명성과 안정성 및 예산 절감 부문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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