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주년 맞아 역사왜곡처벌법 조속 제정·진상규명위 본격 가동 시급
다시 오월이다. 올해로 40번째 맞는 5·18은 더 이상 왜곡·폄훼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않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5·18 민주화운동이 40년을 맞았지만 그날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고 5월 정신을 흔들어 왜곡·폄훼하면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어놓는 세력들도 여전하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만 해도, 40년간 미뤄졌던 5월 영령들의 한(恨)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활동 속도는 지역민들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더디기만 하다.
‘코로나19’도 5·18 40주년 기념 행사들을 쪼그라들게해 5월 정신의 전국화를 위해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계획했던 행사위원회 관계자들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5·18의 진실을 흐리는 가짜 뉴스 생산·유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민들은 40주년을 맞는 올해, 더 이상 5·18의 정신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훼손해 역사적 판단을 흔들거나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제정, 진상규명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통한 ‘완전한 진상 규명’,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의 약속이 이뤄지는 해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지역민들은 특히 올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여당이 압승한 것을 계기로 5·18 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왜곡·폄훼 세력을 처벌하고 5·18의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기념식에 참석, 약속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도 ▲민간인 학살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책임자 규명, 계엄군의 헬기사격 규명 ▲국회 청문회(1988년)를 대비한 군 보안사 등의 ‘5ㆍ11연구위원회’ 활동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등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야 한다.
5·18 정신이 민주주의의 역사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불혹(不惑)’의 5·18에 걸맞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이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5월 영령들의 명(命)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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