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민생안정대책 시험대] 주담대 ‘안심대환’ 식자재 관세 ‘0%’로 고금리·고물가 대응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관세 0%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7월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

<자료:기획재정부>

새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첫 시험대에 섰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으로 나뉜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를 내세우며 가격통제 중심에서 원가절감 지원 확대로 정책대응을 강화할 의지를 밝혔지만 지속되는 고환율과 물류난 속에서 실효를 거둘지 우려된다.

또 주거안정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책은 빠졌는데,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위한 밑그림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손에서 마련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식용유·돼지고기 관세 0%…사료·비료비 지원=정부는 최근 ‘세계의 곡창지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생활·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밀가루와 식용유·돼지고기·달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나프타와 산업용 요소 등 7개 산업 원자재 역시 할당·조정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커피와 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같은 면제로 인해 기대되는 원가 인하율은 약 9% 수준이다.

하반기부터는 돼지고기·달걀 등 농축수산물을 1인당 20%(최대 1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할인권 발행 규모를 기존보다 600억원 확대한다.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비용을 1%대 금리로 지원하거나 농협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등 영농철 농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경윳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서는 면세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239억원 규모 지급한다.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기준단가 ℓ당 1100원 대비 초과분을 50% 한시 지원한다. 이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한을 기존 7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한다.

◇20조 규모 저·고정금리 대환…교통·통신비 인하=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했다. 고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제도이다. 소득기준은 7000만원 이하로, 가구당 2억5000만원이 한도 금액이다. 금리 인하 폭은 최대 0.3%포인트이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이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3.6~4.5%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도 1000억원 확대한다. 오는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올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된다.

승용차 구매 때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에서 올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하반기부터는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자들의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월 23~28기가바이트)을 고려한 적중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다.

저소득층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하며,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기준을 4인 가구 933만원에서 1112만원으로 완화한다.

◇생애 첫 주택 LTV 80%…공시가 현실화 재검토=새 정부는 중산·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 보유세 개편을 추진한다.

또 직전 정부가 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보완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준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이미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올해 7월부터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같은 시점부터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되고,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만기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가 출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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