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광주·전남 어떤 사업 반영 됐나
미래 모빌리티·광주형 일자리 시즌 2·광양항 허브항 육성 등 포함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전남지역 국립 의과대 신설 등 제외 아쉬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살펴본 광주시와 전남도 안팎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정과제에 ‘광주·전남지역 정책’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많지 않지만, 광주·전남에서 추진중인 정책과 국정과제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지역현안이 반영됐다는 게 시·도의 반응이다.
◇AI·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산업 대거 반영=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광주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육성 계획들이 포함됐다. 다만 국가 주도의 (광주, 대구, 수원 등) 군공항 이전 계획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광주시는 대신 앞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광주 지역균형 발전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지원 사업을 명시한 점을 내세워 새 정부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광주와 밀접한 핵심 과제는 77번째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다. 최고 수준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연구개발(R&D), AI 반도체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대학·중소기업 등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목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현장을 찾아 “광주가 AI 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또 국정 과제 중 28번째로 제시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과제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수위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광주시가 새 정부에 제안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 2’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 캐스퍼 위탁 생산으로 ‘대박’을 터트린 GGM에 이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로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2월 선언한 바 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AI, 모빌리티는 광주시에서 당선인, 인수위에 요구한 지역 정책 공약 가운데서도 핵심 분야”라며 “유망 미래산업이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광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분야인 만큼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광양항 허브항·우주사업 등 기대=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전남이 직접 언급된 내용은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과제로,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한다는 게 유일하다.
110개 국정과제 대부분이 포괄적인 정책명인데다, 세부 정책을 담은 520개 실천과제가 이번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양항’이 직접 언급된 만큼, 광양항의 허브항만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남도 안팎에서 나온다.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도 고흥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남지역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키로 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다만, 신설할 항공우주청 대상지를 경남 사천으로 못박아 지역사회의 아쉬움도 나온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과제도 주요 내용이 전남과 연관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전남지역 SOC 확충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전남도는 같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사업도 ‘무안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전남 현안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분류했다. 또 국정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에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사업이 반영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면역중심 특화 거점으로 추진하려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푸드바이오밸리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있었던 신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사뭇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인수위는 이번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에 명문화하는 등 원전 중심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 국립의과대학 설립도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달리,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이전 등도 국정과제에 언급이 없어 전남도는 긴장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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