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주차타워’ 광주 전역에 수두룩

준공 검사만 받고 사용 안해 주차난·교통혼잡…시민들 불편만 초래
4개 구 50곳 둘러보니 5곳만 가동…입구 막고 설비 자체도 없이 방치
자치구 과태료도 부과 안해…건물주 꼼수 운영 막도록 강력 단속해야

 

 

광주시 첨단 2지구 일대 주차타워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마련된 주차장이라는 보도 <광주일보 3월 23일 6면>와 관련, 첨단 2지구 뿐 아니라 광주 도심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면피용’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들이 비싼 땅을 확보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신,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건물 준공 검사만 받은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면피용 주차장의 꼼수 운영을 막고 관할 지자체가 강력한 단속을 벌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광주시 5개 구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서구 180개, 광산구 133개, 북구 120개, 남구 73개, 동구 20개 등 총 526개로 주차 가능 면수는 1만 9085곡에 달한다.

차량 2만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관리인을 둬야하는데다, 사고 시 안전 관리 책임 부담 등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손으로 꼽을 지경이다. 건축주들이 비용 부담을 들어 주차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면서 매일 2만대 가까운 차량이 건물 밖 도로변에서 주차 전쟁을 치르는 셈이다.

첨단 2지구 뿐 아니라 광주지역 4개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50여곳의 운영 상태를 확인한 결과, 가동되고 있는 곳은 광산구 쌍9암동 신축 건물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 등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도록 입구를 막아놓는가 하면, 설비 자체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주차난이 극심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내 A건물은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 적치물을 쌓아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인근의 B 건물도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

주차장 옆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변에 주차하라”고 답했다. 또 다른 건물의 관계자 역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남구와 광산구, 동구 등 다른 주차장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건축주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차량 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용은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대지는 56㎡(17평)가 필요하다. 차량 14대를 지상에 주차하려면 175㎡(53평)이 필요한 것과 견줘 3분의 1 수준이다. 광주 주요 상권 3.3㎡당 매매가격이 500만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축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별도 관리자를 두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 발생시 감수해야 하는 책임도 부담돼 서류로만 존재하는 면피용 주차장을 만들어 방치해놓는다는 것이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건물 짓고도 발생하는 주차난은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구청도 건물주들의 이기적 행태를 돕고 있다.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광주시 5개 구에서 무늬만 주차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힌 것은 서구(10건)가 유일했다. 서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기계식 주차장 2곳도 이날 찾아가보니 여전히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치구의 ‘건물주 봐주기’ 행태는 광주시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1년 기계식 주차장 관리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서구는 무려 13년 3개월 동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에서는 23곳이 정기검사를 미실시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된다. 동구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7개 건축주에 과태료나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았고 남구(15곳), 북구(12곳), 광산구(4곳)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 꼼수 운영을 막고 자치구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북구 갑)은 “전국적으로 3만8115개소(77만1,713면)의 기계식주차장 중 상당수가 방치되어 도심속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위한 편법적 설치와 고중량 차량의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법체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높은 땅값으로 인해 주차 대지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과 자동차 산업 변화의 추세에 맞게 기계식주차장과 같은 파생산업도 유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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