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0곳 중 2곳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22만6000여명…전국 평균보다 높아
고령·비정규직 많아…광주 17%·전남 17.6% ‘최저임금 미달’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광주·전남 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보호의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 조항(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등)이 많아 노동 사각지대로 불린다는 점에서, 꼼꼼한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광주지역 51만 1000명 노동자 가운데 19.1%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총 64만 9000명의 노동자 중 12만 9000명인 19.9%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소속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17.8%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특히 ‘고령’과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특징은 광주·전남에서도 비슷하다.

전국 비정규직은 223만 명(60.5%)으로 정규직 145만 4000명(39.5%)보다 1.5배 더 많았다. 광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5만 9000명으로 정규직(3만 9000명)의 1.5배에 달했다. 전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만 1000명으로 정규직(4만 8000명)의 1.68배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지역으로는 제주(62.8%), 전남(62.5%), 부산(62.3%), 대구(61.5%), 경기(61.0%), 광주(60.3%) 등이 포함됐다.

2021년 상반기 전국 노동자 2억 64만 7000명 중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517만 4000명(25.1%)이다. 고령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35.2%), 전남(31.2%), 전북(30.1%) 등이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72만 6000명(13.4%)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20.5%), 제주(18.8%), 전남(17.6%), 전북(17.2%), 광주(17.0%) 순이었다.

광주·전남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셈인 데다 고용안정성과 임금도 낮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특히 중대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예외를 허용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사례도 흔해 사업주가 같아도 명의를 달리해 2곳이 같은 사업체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세밀한 노동기본계획 설립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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