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충청권에 치이고…60년 소외 낙후도 최악

미래 신성장산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국책사업도 호남 배제 여전
지역낙후도 무시하는 국가제도·시스템·예타 조사 전면 손질해야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광주형 일자리와 AI(인공지능) 중심도시, 신재생에너지 등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를 각각 100년 미래를 책임질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지역 미래발전의 교두보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와 경제, 산업 등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권과 충청권에 치이는 등 최악의 낙후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전남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호남 소외론·낙후론이 반복되는 이유다.

특히 이번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성·지역·세대를 편 가르는 분열의 선거였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낙후한 호남을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호남의 분야별 낙후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참혹한 호남의 현실=광주·전남의 경제 상황은 수도권·영남권·충청권 등과 비교하면 참혹한 수준이다. 정부의 편향된 재정지원이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은 주범이다.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전국의 지방재정을 분석해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 64.1%가 집중됐다. 이 기간 수도권에는 1382조원, 영남권 1052조원의 지방재정이 집행된 반면 호남권에는 600조원이 배분되는 데 그쳤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곧바로 호남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고,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 대비 기준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만 봐도 광주·전남 경제의 심각한 침체 현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1987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 기간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53.6%에서 57.6%로 증가했으며, 충청권도 10.7%에서 13.7%로 올라갔다. 하지만 10%대인 광주·전남 등 호남권은 증가는커녕 오히려 12.3%에서 9.7%로 감소했다. 그나마 민선 7기 들어 광주의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GRDP, 1인당 GRDP, 1인당 지역 총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한 점이 위안이 되고 있다.

◇미래 신성장산업·과학기술 국책사업도 호남만 배제=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신성장산업과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국책사업 등의 호남소외 현상도 여전하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정부의 신성장 산업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됐으며,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광주는 인공지능,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 등을 선점했을 뿐이다. 광주는 여전히 자동차, 광산업, 가전사업이, 전남은 석유화학산업, 농수산업 등 1970~80년대 산업이 주력 산업이다. 이들 과거 산업 대부분은 시설 낙후와 함께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과학기술 관련 투자 사업 역시 호남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최대 소비처인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기관도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에 몰려있다. 실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호남권에는 광주에 세계김치연구소, 전북에 한국식품연구원 등 2곳이 전부다.

500억원 이상 투입된 과학기술 대형 인프라도 충청권 7곳, 영남권 6곳인데 반해 호남권은 3곳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호남을 제외한 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20조 4597억원 중 광주 4800억원(2.4%), 전남(1.6%)은 32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은 6조6000억원(32.6%), 대전 5조 8000억원(28.6%), 충청·세종 1조 6000억원(8%), 부산·울산·경남 3조원(15%) 등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보면, 수도권 90조3144억원, 충청권 82조4892억원, 영남권 38조8521억원인 데 반해 호남권은 15조원에 불과했다.

◇지역낙후도 무시하는 국가제도·시스템 전면 손질 해야=전문가들은 심각한 지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역별 발전 격차를 무시한 국가제도와 시스템 등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대형국가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지역간 발전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과 선정 절차의 정당성만을 우선시하는 경쟁공모가 일반화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각종 사업지 등을 선정하는 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다. 관성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편향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의 완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역낙후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처럼 낙후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예타 시 오히려 낙후도를 높은 가산점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수도권은 자체 재원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 중심으로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도 호남 등 낙후지역에 높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특히 호남의 경우 이미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과 국가 주도 미래산업 유치 등을 놓고 경쟁한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윤석열 정부 호남 홀대 있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전남 노동자 산재사망 강원도 다음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