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부지 매입 불법 정황…경찰, 4곳 압수수색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부지 매입시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부지 매입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 위한 압수수색과 함께, 건물 신축 전 철거를 진행한 철거업체를 압수수색에 포함하는 등 경찰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철거 비리로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 등으로 4명(법인1곳 포함)을 추가 입건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 토지 매입업체, 철거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이앤콘스가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을 위한 토지 구매시, 중간매매업체가 매매를 했음에도 소유등기는 직접 토지 소유주에서 아이앤콘스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앤콘스는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로 화정동 아이파크 건축부지 23개 필지(약 2만㎡)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앤콘스가 매입 과정에서 중간등기를 생략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건축부지를 HDC아이앤콘스가 직접 구매하면 1군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퍼져 토지를 판매하는 소유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을 예상해 지역 토지매입 업체에게 대신 구매를 맡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 업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뒤, 다시 아이앤콘스에 등기를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미등기 전매가 시행됐다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등기를 생략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금 회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철거업체가 포함됐다. 학동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철거비리가 또 다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속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비리에 다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경찰은 철거 업체에 관한 구체적인 혐의는 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매입업체와 철거업체 사이에 모종의 거래로 인해 특정 철거업체를 선정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과 관련해 총 14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불법 재하도급과 계약 비위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 혐의로 법인 3곳을 포함 총 8명이 입건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무안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거점공항 육성”

 

집중유세·지지선언…민주 호남 표심 결집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