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광주서 합법적으로 달린다

항소심서도 19개 택시법인 승소
“조합 가맹 참여 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지난 2020년 4월 광주에 진출한 ‘카카오 T블루’ 가맹택시.<광주일보 자료사진>

카카오 택시가 광주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됐다.

‘카카오 T블루’ 가맹에 참여한 광주 택시법인들이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광주지역 19개 택시법인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택시조합이 카카오 T블루 가맹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택시조합은 지난 2020년 4월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카카오 T블루를 포함해 가맹사업에 조합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은 제명하는 안을 신설해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합의 카카오 T블루 서비스 등 가맹점 가입 금지 결의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T블루 가맹법인 측은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택시사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오는 25일까지 조합원들과 상고 여부를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가맹사업 호출 서비스는 현재 ‘카카오 T블루’와 ‘우티’ 2개사이다.

카카오 가맹법인은 광주 전체 택시법인 76개사 가운데 36개사로, 10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광주에 본격 진출한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합작사 ‘우티’에는 1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의 택시 호출 점유율은 80% 가량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는 지난해 출범한 리본택시와 빛고을, 월드콜, T맵콜, 개인택시 자체 콜 서비스 등이 나눠 갖는다.

카카오 T블루 가맹은 지난해부터 목포·순천·여수·나주에 진출했으며, 각 지역 법인의 절반 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는 개인택시 가맹도 받고 있다.

승차거부 없이 바로 배차되는 서비스 이용료는 광주·전남 0~3000원 가량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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