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6만4천여명 대상…최고 월 6만원

광주 군공항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받게 될 시민이 잠정안보다 900여명 늘어난 6만4000여명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광주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은 4개 구, 29개 동으로 6만4094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전 잠정안은 24개 동, 6만3151명이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동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등 민원이 반영돼 943명 늘어났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구별로는 서구 10개 동 3만2548명, 광산구 14개 동·3만1389명, 남구 4개 동 156명, 북구 1개 동 1명이다. 광주 외에는 전남 나주 노안면 일부 주민도 보상받는다. 보상금은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웨클) 월 4만5000원, 3종(85∼90웨클)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그동안 소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확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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