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 감쪽같은 신분 세탁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불법 취업
‘결혼 이민’ 위조 대량 유통
90여명에 판매하고 돈 챙겨
베트남 출신 판매책 등 2명
광주출입국사무소 적발 송치
수법 진화 속 외국인 관리 허점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적발한 위조 외국인등록증. 일반인은 식별 불가능하다.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 체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뒤 공항에 비해 입국 시스템이 허술한 목포·완도 등 항만을 통해 뭍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루트 외에 최근에는 코로나로 재입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 아예 출입국사무소 신고 의무가 없는 ‘결혼이민’ 목적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보란 듯 머무르면서 취업하는 불법 체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허점이 생기는 만큼 범죄·사고 발생 시 대처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국내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A(여·28)씨와 B(37)씨를 입건, 광주지검에 넘겼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대량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에도 사용된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90여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1장 당 28만원을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SNS로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위조 외국인등록장을 판매한다며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한 뒤 국내 공범을 통해 돈을 받고 외국에서 만든 신분증을 국제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출입국사무소측 설명이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일반인은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데다, 취업 과정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면서 출입국 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이러다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구입해 버젓이 합법 체류자인양 행세하며 취업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불법 체류 외국인도 증가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20만 8971명이던 불법 체류자는 2017년 25만 1041명→2018년 35만 5126명→2019년 39만 281명→2020년 39만21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코로나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한을 넘겨도 외국이 등록증 등을 위조해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모르고 채용했다가 곤혹을 치르는 국내 사업주들도 생겨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인 인력 채용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보니 외국인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조 외국인등록증 구입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증가 및 방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와 입국 금지 면제 등의 조치를 해주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감소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훈 노무사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무작정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자진 출국을 유도하거나 농어촌이나 산업현장 등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분야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아닌) 합법 체류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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