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에 짓눌린 가족들] ‘독박 간병’ 언제까지

<상>간병인 구하기 어렵고 비싸
고령화 가속화로 중증환자 증가
간병인 처우 법규·기관도 없어
코로나로 조선족 입국 못해 심각
웃돈 주고도 구하지 못해 발 동동
핵가족시대 국가 폭넓은 지원을

 

/클립아트코리아

 

가족이 아프다. 누군가는 병시중을 들어야 한다.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도 구해야 한다. 맞벌이인 경우 간병인은 필수다. 부모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회사 생활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허다 하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구하기도 힘들다. 간병하고 돈 빌리러 다니고 대출을 알아보다 금세 일상이 무너진다. 부모가 쓰러지면 젊은 청년들이 간병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고령화로 병시중 들 가족도 적은데, 정부는 개인의 영역이라며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아픈 환자, 보호하는 가족, 모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두터운 울타리를 마련해주는 것, 사회와 국가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간병에 짓눌린 가족’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두 차례로 나눠 싣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증·고령환자를 둔 가족들이 ‘간병’에 짓눌리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간병인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는데, 기껏 구하더라도 하루 간병비로 1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간병하는 가족이 젊은 청년이라면 병원비·간병비를 대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당장 할 일을 찾다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언제 끝날 지 모르는 간병 기간,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커녕,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참아내야 한다.

2000년, 각각 11.9% 와 5.6%에 불과했던 전남과 광주지역 고령화율은 2021년 현재 24.2%, 14.7% 에 이른다.

고령화 가속화로 중증·고령환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간병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 갑) 의원은 지난 2018년 기준, 유급 간병을 원하는 환자의 수가 417만 3000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었다.

고령화가 가속화할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밖에 없지만 간병인 수급조차 여의치 않다.
국내 간병 종사자 수도 10만명으로 추산할 뿐 정확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조건과 관련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한 근거 법규도, 관리감독기관도 없다.

여기에 10만 명 간병 종사자의 70%를 차지했던 조선족(중국동포)들이 코로나19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더이상 출국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웃돈을 주고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환자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2019년 71만 9269명이었던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숫자는 지난해만 66만 2845명으로 8% 감소했다.

이러다보니 병상에 누운 가족이 있으면 환자 가족들의 일상은 금세 무너져 내린다.

A(여·58)씨는 올 초 월급 200만원 상당의 대형마트 판매사원 직을 그만뒀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고관절이 부러져 입원하면서 간병을 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엔 하루 일당 13만원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웃돈을 줘야하거나 요구 조건도 날이갈수록 늘어났다. 5년 간 다니던 마트를 그만두고 10개월째 노모를 간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른 고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우 정상으로 복귀는커녕 더 악화하지 않기만 기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은 깊어진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도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 근로시간을 줄인 보호자는 33%에 달했다.

전문 간병인들도 찾기 어렵다.

현재 간병인은 별다른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환자 가족들이 필요할 때 계약해 운영하다가도 금세 입장이 다르다며 그만두는 등 책임감도 높지 않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두고 간병을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사는 40대 여성 B씨는 지난 주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직접 고용했지만 상태가 악화된 어머니를 두고 간병인이 사라졌다는 병원측 연락을 받았다. 사라진 간병인과는 도무지 연락이 닿질 않았다.

B씨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져 물으려고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간병인을 알아봐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은 꾸준히 올라온다.

뇌경색과 당뇨, 파킨슨을 앓고있는 87세 노모를 뒀다는 청원인은 “요양보호사는 제 역할을 못하고, 상주간병서비스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하루 12만원에서 16만원이 뉘집 강아지 이름이랍니까? 간병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핵가족시대, 1인가구 증가 시대에 가족이 간병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병 문제로 인한 가정의 파탄과 불행은 결국 간병이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간병인들 역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24시간 근로로 열약한 환경에 처한 만큼, 간병을 제도화 시켜 환자와 간병인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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