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노모 부양 힘들다…돌봄 비관이 부른 ‘3代 비극’

담양서 40대 가장·아들·어머니 숨진 채 발견
지난해 광주서 25년 돌 본 어머니·장애 아들 극단 선택
코로나 장기화에 경제적 어려움 비극적 사건 늘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공공 적극 개입 필요

우울증을 앓는 노모와 장애를 가진 자식의 돌봄에 한계를 느낀 가장이 일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족 돌봄의 한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개인이나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족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고령 부모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4일 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담양군 창평면 한 업체 주차장에서 A(48)씨와 그의 아들 B(13)군, A씨의 어미니 C(80)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은 숨진 채 차량 안에서 발견됐으며, A씨는 주차장 인근에 나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주차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비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사고 발생 서너 시간 전에 자신의 누나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수색 작업을 벌였다.

A씨가 남긴 문자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데 우울증까지 발생해 너무 힘이 든다’등 장애를 가진 지녀를 둔 부모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일하게 남은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고민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과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에 살고 있던 A씨는 아들과 함께 지난 13일 광주시 북구에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 집을 방문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뚜렷한 외상이 없어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광주시 광산구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아들 B(25)씨를 돌본 지 25년 된 어머니가 발달장애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발달장애인은 7834명이며, 이 중 843명이 자폐증상을 갖고 있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가 6991명이다. 특히 자폐 증상 중 도전적 행동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도 7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성인이 되면 체격이나 신체적 능력이 커지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이나 교육이 한층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돌봄 문제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선 복지 사각지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오면 정신적으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소득 보장과 함께 정신건강 관련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극단적 선택을 막는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정 부분 수입이 있다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게 없다”면서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용 재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금의 엄격한 잣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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