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2배 초과…서민들, 빚 못갚으면 어쩌나

정책금융기관들, 코로나 대출 정부 지침따라 계속 신청 접수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자금 이달말 바닥…정부·금융권 고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신청이 폭주하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관련 신용보증한도가 최고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자금도 이달 말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이달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누적 신청액은 11조5000억원으로, 보증한도 5조원을 2배 넘겼다.

신청액 가운데 보증서가 발급된 비율은 34.8%(4조원)에 달한다.

이날 기준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청액은 8100억원(1만7800건)으로, 이중 33.3%에 달하는 2700억원(8600건) 상당 보증서가 발급됐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채무 불이행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앙 정부 지침에 따라 보증신청은 일단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 들어온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신청금액은 지난 달 말 기준 총 1조2301억원으로, 보증한도 1조원을 이미 넘겼다. 이 기간 광주지역 신청금액은 313억원이며 이중 69.6%에 해당하는 218억원에 대한 보증서가 발행됐다. 전남은 신청금액 281억원 가운데 70.5%(198억원)가 보증됐다.

이 기관의 올해 1분기 일반보증 신규보증 공급액은 2조65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5%나 급증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례보증자금은 빠르게 소진하고 있지만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신성장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신설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가계 대출이 늘면서 광주·전남지역 지난해 신용보증잔액은 5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5조4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말과 비교해 3.7%(1940억원)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용보증잔액 가운데 은행대출보증이 77.9%(4조2335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2금융권 보증은 18.3%(994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신용보증 규모는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55.6% 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1조9421억원 증가했다.

2010년 17.0%였던 2금융권 비중은 지난해 18.3%으로 1.3%포인트 늘어났다. 2금융권 보증잔액은 10년 새 67.8%(4019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신용보증 규모는 역대 최고액을 세웠지만 코로나19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관련 대출자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증한도 2배 초과…서민들, 빚 못갚으면 어쩌나

 

위축된 창업지원…혁신도시 기관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