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재개발사업 수사 전반적 확대 ‘주목’

정의당 “용역금액 부풀리기·업체 선정 비리 의혹 등 26건 제보 확보”
15개 조합 고발·수사 의뢰…“구조적 비리 밝혀야” vs “사업 위축 우려”

 

지난 8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 내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 모습. <광주일보 DB>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재개발 관련 수사가 광주지역 10여개 재개발사업지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15개 지역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끊이질 않았던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의 구조적 비리가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 뿐 아니라 가뜩이나 더디게 진행됐던 사업 속도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30일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시본부 등과 공동으로 월산 1구역 재개발조합과 임동 2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학동 붕괴사고’ 이후 광주 재개발 비리 제보를 접수받아 모두 17개 재개발사업지에서 비위로 의심할 26건의 제보를 확보했다는 게 정의당측 설명이다. 정의당 등은 이들 관련 자료를 분석, 2곳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의당측은 월산 1구역의 경우 지장물철거 및 이설공사비 3억4000여만원을 업체측에 이중으로 지급, 재개발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합장을 고발했다. 임동 2구역 재개발사업지에서도 4억9000여만원 규모의 비슷한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의당측은 이들 2곳 사업장 외에도 13개 재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지역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25곳 중 절반이 넘는 15곳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정의당측은 고발 사업지 2곳과 학동 4구역을 제외한 계림2·4·7·8구역, 지원1, 광천, 양동3, 누문, 임(유)동, 중흥3, 신가, 우산, 운암3단지 등 13개 재개발 사업지에서 체결된 289억여원 규모의 지장물 철거 계약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한 2곳 외에 수사 의뢰한 재개발조합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대로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접수받은 재개발비리 제보는 모두 26건으로, 재개발조합비리(16건), 도정법 등 절차 위반(2건), 조합설립과정(1건) 등이다. 사업지별로는 용역금액 부풀리기, 업체 선정 비리, 업무추진비 횡령, 지분쪼개기, 서면결의 조작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보됐다는 게 정의당측 설명이다.

고발장과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는 불가피히다. 특히 학동 4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경찰 수사가 10개가 넘는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장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안팎에서는 조합원들의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경찰 수사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끊이질 않았던 재개발 사업 비리가 속시원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일부 간부들의 비리로 일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게 조합원들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데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경찰은 접수된 관련 고발, 수사의뢰 사안들에 대해 지체하거나 덮으려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거리두기 현행 3단계 2주간 연장…최대 8인까지 모임

이재명 본선 직행 눈앞 … “원팀으로 대선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