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수사’ 검·경 미묘한 신경전

현직 경찰 직무유기 혐의 구속에 경찰 내부 반발 기류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수사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로 인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알려지고 시민단체까지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반발 분위기도 엿보인다. 

 

경찰이 겉으로만 피의사실공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 입맛대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중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내부의 불만은 검찰이 현직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한 게 핵심 이유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광역수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경위가 광주시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존재와 담합 주도자를 알고도 내버려둔 채 다른 업체의 대표만 입건한 점에 주목, A경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A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적용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내부 분위기다. 당시 담합 의혹을 받는 2개 업체 모두 자신들을 들러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실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에게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을 ‘오보 방지’를 내세워 적극 설명하며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다른 재개발지역 불법행위를 수사하던 중 낙찰받은 업체 대표가 아닌, 당시 경찰이 내버려둔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경위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를 수사중이다. 

1~2인 건설사를 들러리 세워 낙찰받게 하고 수수료 등을 챙겨먹는 담합 주도업체의 수법이 그대로 적용됐는데도 경찰이 관련자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수사에서도 이같은 건설업체들 간 담합 비리가 고스란히 확인된 바 있다.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A 경위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A경위에 대한 수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경찰과 공무상비밀누설, 알선수재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브로커 등과 도 얽혀 있어 자칫 법조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A경위가 지난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관련 의혹제보를 받고도 은폐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A경위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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