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무산위기 광주 민간투자사업 줄소송 예고

평동 준공업 지역·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참여업체들 법적 대응
담당공무원 전문성·부서간 조율 없어 민간투자 행정 정비 시급

어등산 일대. <광주일보 DB>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추진중인 대형 민간투자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무산위기를 맞으면서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민간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성급하게 접근한데다 부서간 사전 협의나 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간투자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대표적인 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사업비가 수천억~수조원대의 초대형 규모로, 민간업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보 등을 위해 막대한 초기 비용을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도전에 나섰던 사업이 중간에 갑자기 취소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도 무기한 지연되거나 중도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민간 투자업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4조원 규모의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내 한류 콘텐츠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엔지니어링 콘소시엄도 지난 8일 광주시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현대엔지니어링 콘소시엄측에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협상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결정한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수개월간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한류 콘텐츠 조성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협상종료를 통보 받았다”며 “콘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깊은 논의 끝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회복 등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도 소송을 앞두고 있다. 2년여간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온 서진건설측은 여전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 결별은 통보한 상태다. 서진측은 오는 24일 광주시의 청문 절차에 응한 뒤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달엔 주민과 협의 없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평동 2차산단 내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나섰다가, 거센 반대여론에 밀려 소각장 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매립만 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폐기물 관련법률에 따라 소각장 설치는 적법하다며 민간사업자와 66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결국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업체측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광주시의 소각장 설치 취소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평동산단 인근 주민의 불만은 여전하다. 주민들은 이날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결의문을 내고 “소각장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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