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코로나 추경에 30억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광주시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된 광주시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지역구 민원성 예산 26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광주시가 추진중인 관문형 폴리 예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액 삭감했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8일 2차 추경안 심의를 통해 시청 소나무 숲 쉼 공간조성 사업비와 광주 폴리 운영비 등을 포함해 8건에 36억1000만원 삭감하고, 자치구 도로 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비 26억원 등 11건에 36억1000여만원을 증액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교통건설국의 추경안 심사과정에 예산안에 없던 26억원을 끼워넣었다. 각 자치구의 도로개설 및 보도 정비사업 명목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북구 6억원, 나머지 4개 자치구는 5억원씩 배정했다. 전형적인 나눠먹기 예산 편성을 한 셈이다.

 

또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예산안에 없던 용봉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원과 북구 도시공원 내 안내표지판 정비 1억원, 황룡강 산책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개보수 사업 7000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놓고 최종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의원들 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산건위와 환복위에서 증액했던 26억원과 3억7000만원에 대해 원안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폭 넓은 지원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광주시가 623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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