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폭 사망’ 가해 학생 11명 검찰 송치

광산경찰, 공동상해 등 혐의
소극적 초동수사 등 보완 지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들〈광주일보 7월 5일 6면〉이 검찰로 넘겨졌다. 하지만 수사 초기 유족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 행태를 보인 점, 고작 한 차례 방문하는 데 그치면서 학교 실정을 파악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실효성 없는 운영 방식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6월 29일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광주 모 고교 2학년생 A(17)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등)로 B(17)군과 C(17)군을 구속,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또래 학생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B군 등 11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A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A군에 대한 괴롭힘 동영상, A군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통해 11명의 가해 학생을 특정했고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횟수와 정도, 기간 등을 구분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식의 학교폭력 피해 동영상과 유서를 들고 찾아온 유족들에게 ‘증거를 더 가져오라’며 돌려보냈다가 소극적인 수사 행태와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다고 ‘내사 종결’처리해 민원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개학 후 한 차례만 방문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운영 방식을 마련,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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