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중앙공원 1지구 사업 진행 속도

광주시가 민선 7기 3년차를 넘어서면서 15년째 표류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최근 논란이 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등 대표적 미해결 현안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앞서 민선 7기 상반기에도 10년 넘게 갈등만 낳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민 공론화를 통한 공사 착공, 결렬 위기에 놓였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완성차 공장 착공 등 꼬여있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제안사업 총사업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조만간 사업자인 서진건설측과 재협상을 통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회신은 광주시 관광진흥과가 지난 5월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광주시와 서진은 기재부 회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상태다.

당시 광주시는 문제가 된 협약이행 보증금에 대해 호텔건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여억원을,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억원을 각각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에서 총 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총사업비·부대사업 범위에 대해 주무관청(광주시)과 사업시행자(서진건설) 등이 공모지침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총사업비 범위에 대해선 사실상 서진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해선 광주시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광주시는 기재부의 회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서진과 재협상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진측도 “광주관광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각종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지난 25일 첫 공식 심의절차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전문가와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으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된다. 도시계획의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금융권 자금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등 5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 사업조정협의회를 5차례 열어 최종 사업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마무리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후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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