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경찰위 첫 출발부터 ‘파열음’

7월부터 시행 앞두고
공정성 논란 일으킨 특정위원
4차례 회의 중 3차례 불참
사퇴·제명 촉구 성명 예고

 

지난 5월 10일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사진.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음달 시행을 앞둔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위원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특정위원이 개인사 등을 이유로 총 4차례 열린 회의에 3차례나 불참하면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이끌어야 할 광주시는 해당 위원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고, 광주시민을 대표해 꾸려진 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원 제명권한 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보다 못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제명을 위한 성명서 발표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이끌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광주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갖고 공식운영에 들어갔다. 출범식과 현판식에 이어 공식적으로 첫 회의가 열렸는데,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했고, 교수 출신인 A위원이 발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선출건과 위원회 임용권 한시적 위임의 건, 2021년 회의 운영계획 등 중요 안건들이 다뤄졌다.

A위원은 이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견례성 모임을 포함한 4차례 회의에 단 한 차례만 참석해 일부 위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위원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A위원은 21일 열린 회의에도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 회의를 준비하는 광주시 자치경찰행정과에서 A위원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자 “사정이 있어 못 간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A위원의 불참과 관련해 불성실한 위원 활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 자치경찰행정과 관계자는 “운영규정에는 회의에 불참한다고 해서 위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선발 과정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던 A위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출신인 A위원은 2명의 추천권이 있는 광주시의회가 공개모집을 통해 1차 선발한 4명 중 4위였으나, 결격 사유가 없는 1위(변호사)를 제치고 최종 선발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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