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장 7곳 중지 명령·18곳 시정 조치 … 하천 36곳 정비
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공직자 무사안일 업무태도 개선 시급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광주시가 뒤늦게 진행한 ‘뒷북 점검’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도심 하천 초등학생 익사 사고 직후 이뤄진 광주시의 하천 안전점검에선 안전물 미설치 등 곳곳에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동안 이들 현장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지역 내에서도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해 시민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 광주시 시민안전실 등 관련 공직자에 대한 선처 없는 문책과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이는 등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두 차례나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공직사회 내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각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등 외부로만 떠넘기는 모습을 반복해 시민의 공분만 사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범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18일 ‘안전점검 특별주간 점검결과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중간 발표’를 통해 “대규모 건설 현장 중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7개 현장에 대해 공사를 중지시켰고, 개선이 필요한 18개소는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3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1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주간으로 정해 5개 자치구와 산하 기관, 전문가와 함께 건설 현장 등 재난취약시설 1만 4533곳 등을 안전점검 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현재 전체 사업장의 40%인 5800개소를 점검했으며, 학동 참사 현장인 학동 4구역을 비롯한 주월 장미, 운암 3단지 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3곳과 동명동, 백운동, 산정동 해체 현장, 남구 수박등 주택건설 공사 현장 등 7곳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은 아직도 미보상 건물 6개동이 미철거 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운암 3단지는 해제계획서마저 지키지 않고 해체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남구 수박등 주택건설 현장은 철거공사 후 절토사면의 안전조치가 미흡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을 받았다.
안전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번 점검은 학동 붕괴 참사 후 사실상 각 공사현장에 사전 고지되는 등 ‘뒷북 점검’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도심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관련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 등을 짐작케하고 있다.
시는 또 최근 도심 대표 하천인 풍영정천에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심 하천 36개소를 점검했는데, 안전줄 미설치와 구명환 미비치, 안전 표시판 불량 등이 발견돼 뒤늦은 정비에 나서고 있다.
도심 하천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광주일보 2018년 7월 31일자 6면>을 요구하는 언론과 지역사회의 지적이 집중돼 왔다는 점에서, 늑장 행정에 따른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책임지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광주시 시민안전실이 내실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까지 내놨는데도, 시민이 신뢰하지 않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만 봐도, 그동안 광주시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을 얼마나 방치했는 지 짐작할 수 있다”며 “특히 학동 참사 후에도 진정성 있는 내부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외부 건설업체 등의 탓으로만 돌리는 듯한 시의 행정 행태에 지역사회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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