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광주·전남 60만가구 할인 축소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축소
월 200㎾h 이하 사용가구 4000→2000원
올 1~5월 광주·전남 월 평균 22억원 할인
“중상위·1인가구 혜택 몰려 내년 7월 완전 폐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단 전력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한국전력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묶어놓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이번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단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서 4분기 ‘연료비 연동제’ 실질적 반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할인액은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된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광주·전남지역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적용 가구는 월 평균 60만3000호이다. 이들이 한 달 동안 할인받은 금액은 평균 22억1000만원으로, 한 가구당 매달 3665원 정도를 할인받은 셈이다. 다음 달부터는 할인액이 절반 가량인 1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주택용 전력 사용가구는 118만호 정도다.

7월부터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전국에서 약 99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면서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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