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전력거래소 낙제점…기관장 경고

기재부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도시 11곳 중 ‘미흡’ 3곳
농어촌공사, B→D 2등급 하락
사망 4명 중대재해 발생에 사장 경고
전력거래소,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3곳이 포함됐다.

농어촌공사 사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전력거래소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기 만료로 인해 빠졌다.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11개 기관 가운데 A(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준정부기관) 단 한 곳이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 공기업 3개사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평가원 등 총 6곳이 B(양호)등급을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올해에 걸쳐 3년 연속 C(보통)등급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농어촌공사와 전력거래소, 콘텐츠진흥원 등 3곳이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들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포인트 상당 삭감된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각 범주별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들 임직원은 아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단,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성과급이 나간다.

농어촌공사는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이상 떨어진 곳은 농어촌공사를 포함해 총 6곳이다.

농어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 4명에 달하는 사망사고를 내면서 안전관리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농어촌공사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 4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4등급을 받았다.

농어촌공사가 중대재해 발생기관 12곳에 포함되면서 기관장(사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지난해보다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농어촌공사(B→D)와 콘텐츠진흥원(C→D) 등 2곳이었다.

전년과 같은 등급을 받은 곳은 공공기관은 D등급을 받은 전력거래소와 한전, 한전KDN, 한전KPS,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6곳이다.

공운위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아주 미흡)등급 평가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전력거래소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4개 기관도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기 만료로 인해 빠졌다.

지난해보다 점수가 오른 곳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B→A),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C→B), 사학연금(C→B) 등 3곳이다.

콘텐츠진흥원은 감사평가 부진기관(미흡)에 포함되면서 재임 중인 감사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평가 결과는 ▲한전KDN 우수→양호 ▲한전KPS 양호→양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흡→보통 ▲농어촌공사 보통→양호 ▲사학연금 보통→양호 등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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