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차 위험한 주택가…지자체 단속은 느슨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마구잡이 주차
통학로 안전 위협·사고 위험 아찔
무개념 도로 점령에 주민 민원 속출
차 빼달라 하면 되레 화 내기도
광주 등록 화물차 1만 3800여대
658면 뿐인 공영차고지는 텅텅
도로는 불법주차 몸살…공용차고지는 한산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 무등파크맨션아파트 인근 도로 1개 차선을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 단지 입구 이면도로. 도로 한 켠을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점령한 채 세워져 있었다.

코로나19가 다소 누그러진데다, 날씨가 풀리며 밖으로 나섰던 아이들이 아파트 이면도로에 주차된 커다란 화물차 사이를 뛰쳐나오다 지나다니던 차량과 맞닥뜨리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어린이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대형 화물차가 마구잡이로 주차된 탓에 뛰어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위험해 보였다.

주민 김지훈(46)씨는 “불법주차된 트럭 사이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부딪힐뻔 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화물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면 되레 화물차주가 화를 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도심 주택가 등 곳곳에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차들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형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나 순환도로 인근 간선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해놓은 상황이 한 두해가 아닌데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의 단속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다보니 화물차 도심 주정차를 별 문제 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무개념 화물차주까지 생겨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한 화물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2223건, 2018년 5111건, 2019년 5506건, 2020년 5600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감안, 행정당국이 계도 중심의 단속을 폈는데도 도심을 불법 주정차 장소로 택한 화물차가 쏟아졌다. 느슨한 단속이 되레 화물차주들에게 도심에 주·정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화물차운송사업법)상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노란색으로 된 번호판의 허가를 받기 전 차고지(주기장)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까지 1시간 이상 한 장소에 고정 주차를 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화물차의 경우 5ｔ 이상은 20만 원, 1.5~5ｔ 이하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런데도 최근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지만 일부는 주요도로 가·감속차로 주변에도 주차해놓고 사라져 교통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민들 민원도 속출하는 형편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주차된 대형차량들로 통학로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느슨한 단속 방침 때문에 ‘이런 데 주차해도 괜찮다, 법을 어겨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자정께 찾은 광산구 평동산단 내 화물차공용차고지는 주차장 절반 가량이 비어 있었다.

 

화물차가 도심에 주차하면서 공영 차고지는 오히려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형편이다.

14일 새벽 광주시가 운영하는 진곡·평동 3차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10면 중 2면 꼴로 주차할 공간이 남아있었다.

광주시 등록 화물차가 1만 3800여대로, 공영 대형 화물차 차고지의 주차면적이 고작 658면(진곡 차고지 430대·평동 3차 238면)임을 고려하면 미어터져야 하지만 오히려 남아돌고 있는 셈이다. 멀리 떨어진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신고해놓고 정작 주차는 집 근처에 하는 화물차주가 많기 때문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관련법의 허술함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해진 예산과 부지가 한정된 탓에 도심 외곽으로만 쏠리는 광주시의 화물 차고지 조성 방안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남 첨단 3지구 연구개발 특구(면적 4만5554㎡·400면 규모)에도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김민석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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