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전능시대…안전-인권 ‘조화가 필요해’

광주통합관제센터 7369대 운용
고화질에 매년 1000대 이상 늘어
범죄·교통사고 예방 등 일등공신
코로나 무단 이탈 단속도 한몫 속
사생활 노출 ‘감시 사회’ 우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의 내부 모습.

 

#. 지난 2일 오후 5시께 전남대병원에 입원중이던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A(여·40)씨가 사라졌다.

A씨는 3시간 만인 오후 8시께 치평동을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광주시통합관제센터 내 CCTV가 절대적 역할을 했다.

광주시통합관제센터는 A씨 인상착의와 예상 이동경로 등을 파악한 뒤 CCTV를 따라가며 A씨를 찾아냈다.


7369대. 광주 곳곳에 설치된 ‘감시의 눈’, CCTV 숫자다.

‘방범용’으로 설치되더니 올해 현재 기준 7000대가 넘는 카메라가 골목마다 걸려있다. 주택가 골목을 비롯, 도심 공원과 도로변 등 없는 곳이 없다. 매년 1000대 이상이 추가되는 실정이다. 초고화질 카메라 영상에다, 휴대폰 위치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통신·금융자료들을 종합·분석하면 개인정보들을 들여다보는 게 언제든 가능해졌다. ‘감시사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10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모두 7369대. 유형별로는 방범용이 3880대로 가장 많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카메라가 2566대. 두 번째다.

초등학교 내에도 64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촘촘하게 지켜보고 있다. 차량번호만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117대는 도심 곳곳에서 범죄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재난수집용 55대·교통정보수집 107대 용 카메라도 ‘눈’을 번뜩이고 있다.

‘감시의 눈’은 매년 촘촘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4790대던 CCTV는 지난 2019년 6262대로 늘었고 올해 다시 7369대까지 확대됐다. 매년 1000대 이상이 추가 설치되고 있는 셈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조금씩 늘리는 모양새다.

화질도 선명하다. 7369대 중 92%(6826대)가 200만 화소 이상이다. 카메라로부터 20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표정까지 살필 수 있는 해상도다. 디지털 줌을 사용해 200ｍ 떨어진 바닥에 놓여있는 지폐 숫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관제센터측 설명이다. 영상 내 어떤 영역을 확대해도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도시 모니터링에 탁월한 수준이다.

당장, 치안 확보에는 더 없이 유용하다. 지난 9일 밤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한 중학교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남성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돼 곧바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 2일 밤 11시께 상무고 인근 무지개 어린이공원에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 피우던 젊은층 모습도 포착됐다.

동시간대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센터는 CCTV를 통해 2018년 431건, 2019년 456건, 지난해에는 668건에 이르는 범인검거·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했다.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는다.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17명이 5조 3교대로 24시간 모든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맞지 않냐는 얘기다. 최첨단 CCTV가 찍는 영상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센터측은 일단 영상 보관 기간은 한 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범죄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민 참여자치 21 대표는 “도시생활은 불안하고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의 문제가 중요한 만큼 CCTV는 필요하다. 다만 안전에 대한 문제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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