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공무원 4~5명, 산정지구 토지거래 의혹”

광주시·광산구,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 조사 과정에서 포착한 듯
거래자 명단과 실명 대조해 다음주 중 1차 조사 결과 발표
사전 정보 취득 투기 의혹 … “친인척·지인 활용 차명도 조사해야”

 

정부의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전경. 광주시가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와 광산구가 정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현재 광산구에서 넘겨 받은 산정지구 토지 거래자 명단과 광주시 공무원 등의 명단을 실명 대조하고 있으며, 내주 중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자 땅 투기비리 사전 학습’ 등을 통해 개인 명의로는 거래를 꺼리는데다, 투기성 거래의 경우 친인척 등 가족을 넘어 지인을 활용한 이른바 ‘차명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작 몸통은 잡지 못하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은 전면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시청 내 관련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광산구로부터 최근 5년간 산정지구 내 토지거래자 명단을 넘겨 받아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고 있다. 시는 특히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공공주택 지구 발표 1~2주 전에 산정지구 개발 계획을 사전 보고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이들과 이들 친인척의 토지거래 여부까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내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미 시청과 광산구청 안팎에선 광산구 공직자 4~5명이 직·간접적으로 산정지구 토지 거래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발표한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다수의 매매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광주일보 2021년 3월 9일자 6면> 신규 택지 조성지구로 발표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거나 ‘맹지’(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토지)인 곳을 대상으로 수십여 건의 토지 매매와 ‘지분 쪼개기’까지 이뤄졌다. 정부 택지 조성 예정지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매매도 10건에 이른다.

산정동에선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여 동안 모두 152건의 토지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매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전 정보 취득에 따른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갑자기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 매매가 7건이 잇따라 체결되고, 하루에만 6건의 매매가 이뤄진 사실까지 확인됐다.

산정지구 주민들 사이에선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마을 휴경지 등에 논을 밭으로 메워 묘목을 심은 일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개발 대상 농경지를 사들여 묘목을 심는 것은 유리한 보상을 받기 위한 대표적 투기수법이다.

인근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수년간 매매도 되지 않고 활용방안도 없는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일정 시점에 갑자기 여러 건 이뤄진 것은 상식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확실한 개발 정보가 없다면 절대 매입을 하지 않을 땅”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산정지구 일대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투기 정황 등이 포착된 사례에 대해선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다음주 중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듯 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활용한 땅 투기 거래 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 대상을 확대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일단 공직자를 대상으로만 조사 중”이라며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은 이날 광명·시흥에서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주 산정지구 등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 택지로 선정됐다.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의 아파트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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