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7월 출범…기대·우려 교차

광주시·전남도, 6월 시범운영 앞두고 조례·조직 준비 본격화
행정 서비스 질 높이고 주민의 요구 반영하는 밀착된 치안 제공
단체장과 자치단체 감시·견제 기능 약화 ‘넘어야 할 산’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민선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등을 자치 사무로 규정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 준비단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자치경찰 추진단 구성을 마쳤다.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 위원회가 사무를 총괄한다.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자치경찰위원 구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하며 나머지 5명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광주시는 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조례 개정과 위원회 사무국 구성도 5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일단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이후 조직이 안정되면 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민의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역시 상황은 광주시와 마찬가지다.전남도는 3월 중 자치경찰운영 관련 조례,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계획 아래 준비 중이다. 7명으로 구성되는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4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보좌할 사무국의 경우 2과 5팀 20명 수준으로 4월 중 구성을 마치고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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