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 신고 한 뒤 아파트 특별분양 받은 30대 집유 2년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4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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