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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행정 미숙이 ‘은행나무수목원 갈등’ 불렀다

by 광주일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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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건설 중인 ‘남평 은행나무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행정 미숙으로 예산 낭비와 주민 갈등을 촉발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수목원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좁은 도로가 확포장 공사 구간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주시 남평 은행나무수목원 관광지 개발을 놓고 주민 갈등<광주일보 2020년 11월 27일자 11면>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주시의 미숙한 행정이 갈등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남평 은행나무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남평읍 광촌리 입구에서부터 은행나무수목원까지 길이 403m, 폭 8m, 소교량 2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3억4000만원(국비 90%, 시비 10%)이 투입된다.

하지만 나주시의 행정 미숙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사업 첫해인 2017년 국토부로부터 1차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배정받았다. 나주시는 측량 및 설계 비용 등을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2018년과 2019년 계속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해 공사가 2년 간 중단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전남도에 문의하면서 확인됐다.

황인철 은행나무수목원 대표는 “전남도가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국토부는 1차 사업비가 남았는데 어떻게 2차 사업비를 배정하겠느냐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나주시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도로 확포장공사가 끝나 주민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또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하는 데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차선책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도로 선형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미숙에 공사 지연은 물론 예산 낭비까지 불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나주시의 부실한 설계심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설계 심의가 부실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로 폭이 8m인 은행나무길 진입로 공사의 경우 ‘노상’이라는 1m 높이의 흙 기초다지기 과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방서에 있던 ‘노상’이 설계도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구간이 세립토여서 흙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상’ 작업이 빠지면 완공 후 도로 침하와 깨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당초 설계에는 도로와 농지 사이의 배수로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주시 남평 광촌마을 주민 김모씨는 “도로를 확장하면 좋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실수로 공사가 중단돼 눈이나 비가 오면 너무 불편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노상’작업이 없어도 도로는 문제가 없고, 토지 강제 수용은 수용절차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려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도로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당초 수용할 도로 맞은편 토지주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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