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대한변협 추천’ 추천위 전원 찬성
문 대통령 지명 뒤 청문회 등 절차
공수처, 내달 중순 정식 출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추천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퇴장 속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석훈 위원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회의에서 추가 추천은 23일 18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맡았고 국내 최초 특검이라 할 수 있는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능력도 인정받았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는 헌정질서 차원의 문제”라며 “공수처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건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변호사 개업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패범죄와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 등이 추천사유다.

이 후보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법 원칙을 준수하며, 직무권한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며 개인적 부패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법조치를, 제도적 부패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함과 전문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구성원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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