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국민 명령 이행” …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9일 정기국회 종료…민주,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 처리 방침

국민의힘 철야 농성 … 피켓시위·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에 총력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 출범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보만리의 심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 힘써왔다”고 평가했다.또 “어렵게 열린 후보 추천위원회 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 빈손으로 종료시켰다”면서 “지금은 국회농성이라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진행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걸린 정무위,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있는 환노위 등도 이날 조정위 절차를 마무리짓고 본회의에 법안들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심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심의 회피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왔다”면서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또 “지난 10여 년간 여야 모두 약속만 반복하고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략을 꺼내 들더라도, 범여권 의석까지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종결할 방침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므로, 의원들은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 철야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피켓시위 등 일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하겠다는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향해 “이 법이 왜 악법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야 한다”며 “일방적 진행을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축조 심사’(의안의 조항을 낭독하며 진행하는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법 투쟁’도 벌일 방침으로 전해졌다.특히 본회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통과를 가로막기 위해 마지막 저지선을 칠 것으로 보인다.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을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법안 통과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제한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지만, 여당의 일방처리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결의다.

국민의힘에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법안처리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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