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연료비 연동제 도입

한전, 요금 체계 개편…350㎾h 기준 4인가구 전기요금 1080원↓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 할인액 점진적 축소 2022년 7월 폐지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주택용도 도입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바뀐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4인 가구 월 전기요금(월 평균 350㎾h 사용)은 1050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전이 주택용 월 사용량으로 제시한 350㎾h으로 계산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050원이 된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나 추가 공제 등 기타 요인은 배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요금 1600원과 전력량 요금 4만6845원을 더해 전기요금 4만8445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4845원, 전력기금 1790원(전기요금의 3.7%)이 더해져 총 납부해야 하는 청구금액은 5만5080원이 된다.

내년 1월에는 기본요금이 16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전력량 요금에 변동이 생긴다.

먼저 기후·환경 비용이 분리되면서 전력량 요금이 4만6845원에서 1750원의 기후·환경 비용을 뺀 4만5095원이 된다.

분리한 기후·환경 비용 1750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h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h 등 총 5.0원/㎾h에 사용한 전력량 350㎾h를 곱한 값이다.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이란 항목이 새로 생긴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요금은 기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한 RPS 및 ETS 비용 1750원과 내년부터 추가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감축 비용(0.3원/㎾h×350㎾h) 105원을 더한 총 1855원이 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료비 조정액’ 항목도 고지서에 신설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바뀌며, 그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내년 1월에는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이 이뤄지므로 전력사용량 350㎾h에 대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05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4만5095원, 기후·환경 요금 1855원, 연료비 조정액 -1050원을 합한 전기요금 4만7500원에 부가가치세 4750원, 전력기금 1750원을 더하면 총 청구금액은 5만4000원이 된다.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하면 최종 청구액이 1080원 내려간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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