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빚 사상 첫 1조원 돌파…재정 ‘빨간불’

시의회, 추경안 심사서 지적
시, 코로나 여파 일시적 현상
예산집행 선택과 집중 필요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의 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채무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25일 광주시의회의 제3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의 현재 채무는 9591억원이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500억원 공모 공채를 포함하면 전체 채무는 1조59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마련을 위해 1800억원의 공모 공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어서 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채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광주시의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지방채는 2011년 3100억원, 2011년~2025까지 매년 1800억원씩 발행할 예정이다. 채무 잔액도 2021년 1조881억원에서 2022년 1조1249억원, 2023년 1조1444억원, 2024년 1조1821억원, 2025년 1조205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올해 채무 1조원 돌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것으로, 타 시도들도 코로나19 지원으로 지방채를 늘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지급 등 민생안정대책 자금 마련을 위해 공모 공채1900억원을 발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올해 말 기준 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1.34%p가 감소한 15.28%로, 행안부 관리기준인 25%보다 9.72%p가 낮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채무 건전성이 2위에 머무를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방채무 비율은 물론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다만 앞으로 코로나19 추가 대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예산 집행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채무비율만큼은 민선 6기말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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