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축 철도망은 국가균형발전·수도권 분산 출발점”

[달빛 내륙철도 조기건설 위한 국회포럼]
경유 지자체 대부분이 낙후지역
발전 기회 확보·성장 잠재력 높여
예타, 화합비용 등 반영 노력 필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이병훈·송갑석·양향자·조오섭·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달빛 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수도권 및 중부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남부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활동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 지역발전을 통한 신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전북, 대구와 경남·경북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동남권과 대경권, 호남권을 연결한 ‘남부 경제권’ 활성화를 제시했다. 행정구역을 초월해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특히 달빛 내륙철도 경유지인 지자체 대부분이 지역 낙후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들 지역의 발전기회 확보 및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광주와 대구의 산업연계 구축을 통해 상호보완적 경쟁적 상생 도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간 철도 분담률도 호남과 영남 간에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을 기점으로 대전(56.1%), 대구(70.8%), 울산(83.6%), 부산(89.5%) 등으로 높은 반면, 광주와 대구, 울산 간은 0%, 광주에서 부산과 창원간은 0.4∼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남북 위주의 철도망 구축이 이뤄져 영·호남의 동서축 철도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국가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서축을 개발하면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로 철도 이용객은 증가할 수 있다”면서 “국토공간 측면에서도 동서축 개발은 국토개발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달빛내륙철도사업은 그동안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사업에 그쳤지만,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추진 전략도 소개했다.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방향성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서 교통망 개선사업’이나 ‘지역연계 산업발전형 사업’ 등의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 보다는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이 부각시키고,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양극화를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철도정책연구팀장은 “철도의 파급효과는 크다. 철도역은 도시 성장 동력이 됐다”면서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철도 유치가 아니라 도시가 철도를 품었을 때 도시의 미래전략이나 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철도 유치의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유발수요, 잠재 수요 등도 평가항목으로 반영되긴 하지만,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화합’이라는 점에서 동서 공동체 회복 등의 화합 비용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철도를 놓겠다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이 아니다”면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어려워 지역 간 편견과 갈등의 벽이 높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남부 내륙 신경제권 창출과 그간 소홀했던 동서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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