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개발 하며 “난개발 방지 목적”…사업자 공모 과정도 불투명
연관부서 협의·시의회 보고도 패싱…이시장 “회색도시 안 되게 할 것”
광주시가 평동산업단지와 황룡강 장록습지 사이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16일자 1면>과 관련해 광주시 사업 추진부서가 관련 부서들과의 사전 업무협의 조차 ‘패싱’하고, 시의회에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자본을 끌어들여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수용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그 수익금으로 전략산업 시설을 얻겠다는 광주시의 수준 낮은 개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산구 지죽동 준공업지역 139만5553㎡에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 거점으로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직주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해당 부지는 농업지역이었으나, 1991년 평동산단 조성 당시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1998년 개발 이익을 누리지 못한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그러나 오히려 폐기물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가중되는 상황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난개발을 없애 해당 지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 전략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광주시는 이미 공고 1년여 전인 2019년 9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개발을 염두에 둔 사전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역은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중인 장록습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개발이 오히려 난개발로 이어져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등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 공모를 하기에 앞서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문화관광실 등 관련 실국과 내부 조율이나 협의 조차하지 않은 점도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시의회 역시 광주시 산하 공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계획인데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 민원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들이 모여 협의조정회의를 거쳤으며, 투자유치과 산단팀이 맡기로 했다”며 “이 자체가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갈 정도로 대형개발 사업인데 아무리 공모단계라고 하지만, 관련 부서 모두가 광주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것은 말이 안된다. 업무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을 놓고 아파트 건설업체 간 물밑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쪽으로 1㎞ 거리에 KTX 송정역, 서쪽으로 빛그린 국가산단과 서해안 고속도로, 북쪽으로는 황룡강을 두고 있어 아파트를 짓기에 최적지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지역 한 아파트 건설업체와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공모를 진행하다 무산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건설업체들도 아파트 건설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산업시설 유치는 뒷전이고, 아파트 개발만 부각되는 꼴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분산적으로 하다 보면 생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것”이라며 “아파트 위주의 회색 도시는 안 된다는 평소 소신대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 그 수익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최권일기자(정치 라운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광주·전라에선 상승 (0) | 2020.11.24 |
---|---|
“동서축 철도망은 국가균형발전·수도권 분산 출발점” (0) | 2020.11.19 |
전남대병원발 의료진 감염, 5000여명 전수 검사 (0) | 2020.11.14 |
광주에서 첫아이 낳으면 580만원 준다 (0) | 2020.11.12 |
광주 증심사 내년부터 수돗물 쓴다 (0) |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