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황룡강변에 대규모 아파트 추진

광주 곳곳이 고층 아파트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황룡강변 장록습지 주변을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전략산업시설부지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지는 평동산업단지와 황룡강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관리계획 등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곳이다. 사실상 광주시가 ‘난개발’에 나선 것으로, 아파트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보장해주고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전략산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해 정부부처로부터 국비를 받거나, 뛰어난 아이디어와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아파트 개발 카드’로 건설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광주시의 저급한 개발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광주시 광산구 지죽동 735-2번지 일원 139만5553㎡의 면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서 의향서 제출 기한을 11월 20일로 해 고작 한 달의 시간을 줬다는 점,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공고 이외에 홍보 마케팅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과거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사업이 신속하게 공고까지 됐다는 점 등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발예정부지는 준공업지역만이 아니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돼 있어 아파트단지 등으로의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수용해 21개의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공모지침의 골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부지가 9개로 면적으로는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부지 1개, 학교 5개, 지역전략산업시설 2개, 상업시설 3개, 유통용지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단지에 1000~1500세대가 공급된다면 최소 1만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의미다. 사업을 추진할 프로젝트회사의 경우 설립자금을 50억원으로 하고,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공사의 출자 비율을 50.1%, 민간사업자를 49.9%로 해 민간의 부담을 줄여줘 사업에 실패할 경우 광주시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지역전략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기술 생산실적’으로 특허, 신기술, 한류문화콘텐츠(해외 음원차트에 등재된 가수, 해외 방송국에 편성·방영된 드라마,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 받는 영화 등만 인정)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전략산업시설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되 민간사업자에게 20년의 사용허가기간 및 10년 기간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공고 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지적도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혁신도시 주민들 “광주 SRF 나주 반입 말라”

 

호남고속철 2단계 착공…무안공항 접근성 획기적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