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편성 광주시·전남도 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2020년 예산안에 비해 각각 10.0%, 12.8% 증액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역 맞춤형 자체 사업 발굴과 함께 국회에서 연구개발(R&D), 필수 기반시설, 미래 기간산업 분야 관련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낳기 좋은 광주와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 육성=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신규 예산을 대폭 반영한 점 등이 눈에 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막대한 지출로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출생 육아 수당 48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광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의 경우 출산 축하금 1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24개월간 받게 된다. 시는 또 광주형 사후관리 공공서비스 구축과 청년부부의 난임 건강 검진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에 총 228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소진된 재해·재난대비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711억원 규모의 재해·재난 재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따뜻한 광주 만들기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확대 144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28억원,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2억원 등을 배정했다.

시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에는 정부 예산 718억원 등 89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41억원,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18억원, 인공지능유치기업보조금지원 10억원 등이다.

시는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11대 미래 성장산업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전년대비 67억원 증액된 1238억원을 책정했는데,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200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구축 51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 57억원, 수소충전소구축 30억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구축 10억원,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 10억원 등이다. 시는 광주형 3대 뉴딜 사업인 디지털 뉴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휴먼뉴딜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656억원을 배치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주력사업 중 하나다. 시는 공공도서관 건립 135억원, 광주실감콘텐츠큐브조성 116억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68억원, 광주문학관 건립 24억원 등 광주다움 회복과 품격 있는 문화광주 조성을 목표로 총 630억원을 배정했다.

 

◇2020년 8조, 2021년 9조, 2022년 10조 시대 여는 전남도=전남도의 2021년 예산 총규모는 9조2023억원이다. 2020년 정부예산안 8조1588억원에 비해 1조435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가 7조3250억원에서 8조2548억, 특별회계가 8338억에서 9475억으로, 각각 9298억원, 1137억원이 늘어났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는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해양, 보건복지, 환경 등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조708억원에서 4조8194억으로, 무려 7486억원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도비를 829억원이나 더 부담해야 된다.

자체사업은 7430억원에서 43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소방(579억원), 의료급여(260억원), 학교용지부담금(153억원) 등 특별회계 역시 1137억원이 증가했다.

전남도의 주요 신규시책은 결혼·출산지원, 노인·청소년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0쌍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할 40억원, 3자녀 이상 다둥이가정 1000가구 50만원씩 5억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3억원, 대불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43억원,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 6억원,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5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회계(8조2548억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2조7188억원)였으며, 농림해양(1조8014억원), 일반행정(1조364억원), 지역개발(6380억원), 일자리·경제(367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121년 전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70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52억원), 공익직불제(4759억원), 농어민 공익수당(594억원), 어촌뉴딜 300사업(1799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372억원), 전국체전 주경기장 신축지원(110억원),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114억원), 도시재생사업 지원(457억원) 등이다. 여기에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건립(70억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69억원) 등도 포함됐다.

전남의 2021년 연구개발(R&D) 사업은 모두 56개로, 예산은 1726억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14개 사업(468억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민선 7기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R&D 사업으로는 선박용 LNG혼소와 무탄소 연료 적용기술 개발(70억원),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50억원), 첨단 정밀의료산업화 플랫폼 구축(50억원),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54.5억원),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사업(67.4억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가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사업(90억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개발(100억원) 등이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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