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방적 주도에 지역민 반발 … 정치권 지나친 개입도 경계
미래발전 위해 소지역 이기주의 탈피를… 시, 장단점 적극 알려야
광주의 균형 잡힌 미래발전 동력이 될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여론수렴 단계부터 좌초 위기다. 광주시는 초반 논의 과정부터 삐걱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대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광산 지역민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거세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관내 ‘민원 발생시설’인 광주 군공항의 타지역 이전에는 적극적인 광산구가 공통 현안에 대해선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선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시민중심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광주시의 일방적인 리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차담회에서 2년만에 재개한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와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광주 내부적으로는 5개 구간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중인 구간경계조정안은 모두 (제가)시장이 되기 전 이뤄졌고, (조정 과정은) 힘든 일이고 인기를 얻는 일도 아니지만 지역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18년 말 중단된 논의를 최근 재개한 것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지금은 준비 기획단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단계로, 다양한 틀에서 여러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준비 기획단에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시에 건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 구청장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더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해 대승적 협력을 부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 조정에 협력하는 구청과 구민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 현행법상 해당 자치구에서 건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도 없다”며 “시작 단계에서부터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으니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광산구를 중심으로 의원과 주민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의단계부터 반대 여론이 표출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광주지역 정치권에선 광주 구간경계조정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간경계조정 일부 안에 대해 광산지역 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구간경계조정 2안(중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공식 주민 투표까지 강행했다. 이 의원도 해당 지역구는 아니지만 첨단 1·2동의 북구 편입에 반대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윤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 의원 등 5명은 2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양향자(서구을) 의원은 “구체적 방법은 다시 고민하자”는 의견을 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2안 찬성 5명, 2안 반대 2명, 유보 1명으로 나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 8일 첨단 쌍암공원에 ‘찾아가는 민심당사’ 부스를 열고,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긴급설문을 진행했다. 이날 설문에는 400여명이 참여해 북구 편입 찬성 15명(3.75%), 반대 380명(95%), 첨단구 신설 등 중립 4명(1%)을 기록했다는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측은 비공식 투표지만 주민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점 등을 내세워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 논의 반대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대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일단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며 “이는 구간경계 조정이 각 자치구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비전 등이 제대로 소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 처장은 이어 “구간 경계조정은 정치권이 아닌 시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해야만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도 이제부터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시민에게 장단점을 적극 알리고, 지역 정치인과 시의회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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