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1호기 압수수색 … 與 “검찰의 국정 흔들기”

국민의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민주 이낙연 대표 “야당발 청부 수사”
추미애 법무, 檢 특활비 감찰 지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과 검찰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과 직결되는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법무부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 특활비 문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강제수사와 맞물려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고발 2주 만인 지난 5∼6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은 이를 ‘야당발 청부수사’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도 법사위에서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며 여당의 반발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수사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서 “돌아가는 형세가 ‘정치인 윤석열’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정치검찰 윤석열’로만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온당치 않은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면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마치 지난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 이다”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국검(국민의힘-검찰) 유착”, “야당발 청부수사”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고발 이후 14일 만에 검찰이 호응하는 식으로 야당발 청부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검찰 권력의 유착, ‘국검 유착’에 따른 청부수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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