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납품비리 백태 보니

경찰이 최근 적발한 전남도교육청의 ‘납품비리’사건〈광주일보 11월 6일 6면〉은 교육 공무원들의 비리 실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교육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많은데다, 교육청 스스로 ‘청렴’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비리 행태를 접한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클 수 밖에 없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 행태는 ‘청렴’을 모토로 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연루된 직원들만 57명으로, 이들이 브로커와 업자들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골프 접대를 받는가 하면, 각종 선물세트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지역 학교 62곳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수사결과, 롤스크린 설치업체는 납품을 위해 브로커 10명에게 13억원을 건넸고 브로커들은 물품 납품 여부를 책임지는 담당 직원들 로비 등으로 1억원을 썼다.

공무원 8명이 브로커들에게 1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았다. 수사기관 추적이 쉽게 가능한데도, 은행 계좌이체로 6명이 받았고 2명은 현금을 직접 받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한 번만 받은 공무원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은 공무원이 더 많았다.

납품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만 받은 게 아니다. 브로커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에게도 선물을 건네는 등 접촉의 ‘끈’을 이어갔는데 상당수 공무원들이 여기에 쉽게 넘어왔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각종 선물과 현금을 쥐어주며 로비를 벌였고 선물도 단순한 과일·수산물 뿐 아니라 골프를 함께 치고 와이셔츠를 선물하는 등 공무원 개인별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브로커들에게 꾀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몰린 공무원들만 45명이나 된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한 번에 100만원 이하나 한 해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공정’의 교육을 가르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지나친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도 나올만하다.

비리 등으로 정상적 물품 납품에 들어갈 비용이 브로커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었다. ‘부패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계약을 따낼수 있었던 롤스크린 설치업체 대표 등은 계약 조건과 다른, 낮은 사양의 롤스크린을 설치해 차익을 남겼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3만원 이상의 밥을 먹지않는 등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등의 업무는 일부 공무원에게 독립성이 부여된 만큼 책임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와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고강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 전남교육청의 청렴 도약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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