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북구 6개동 동구 편입, 광산구 2개동 북구 편입안 유력

[재추진 배경과 개편 내용]
극심한 구간 인구편차 바로잡기
이시장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초·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그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관심이 쏠린다.

낙후한 지역을 살리고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광주지역 인구수를 재배치하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의 행정 대통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민선 7기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고, 구간 경계조정은 국회의원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구간 경계조정과 행정 통합은 시대 흐름상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금 당장 복잡하고 귀찮다고 방치·외면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광주시정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말 활동을 중단했던 기획단을 재가동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10만명을 회복한 동구 인구가 북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의 심한 인구편차와 기형적 선거구 등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구간경계 조정에 따른 지역 내 갈등 해소도 조정 이유다.

광주에선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을 동구로 편입한 게 마지막 경계조정이다.

행정구역인구가 부족해 남구와 합쳐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한 동구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인구 유입이 활발한 광산구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나머지 구는 관망세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조정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경계조정 기획단의 개편안은 2018년 용역안이 뼈대다. 시는 당시 용역 기관을 통해 소·중·대폭 등 3가지의 경계조정 시안을 마련했다. 자치구 간 인구 편차는 당시 23.5%에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조정하고 광주시 8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폭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구간 인구 편차는 16.3%로 완화된다. 중폭안은 소폭안과 같이 북구 6개 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구간인구 편차는 18.8%다. 대폭 조정안은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안이다. 구간 인구 편차는 13.2%로 낮아지지만, 대부분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당시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중폭 39.8%, 대폭 34.4%, 소폭 25.8% 순이었다. 국회의원, 시·구의원, 조정 대상 지역 주민 등은 소폭 개편에 대한 선호도가 48.1%으로 가장 높았다.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선 광주시가 최종안을 도출해 각 자치구에 제안하면, 자치구는 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과 구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2018년에도 북구·광산구 일부 지역 주민과 지역의회는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도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간에만 6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임기 내 경계 조정을 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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