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신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빚 320억원

8월 기준 대위변제액 광주신보 181억·전남신보139억원
코로나19로 불황 장기화 … 연말 연체율 크게 높아질 듯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올 들어 3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신보 보증액은 1조5470억원으로, 지난 한 해 전체 보증액의 2배 수준이었다.

10일 광주신보·전남신보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광주 181억원·전남 139억원 등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변제액 489억원의 65.4% 정도 수준이다.

지역신보들은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업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위변제 건수는 광주 1318건·전남 955건 등 2273건으로, 1건당 변제액은 1408만원인 셈이다.

최근 4년(2016~2019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59.3%(182억원)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2016년 307억원(광주 186억·전남 121억) ▲2017년 412억원(광주 206억·전남 206억) ▲2018년 463억원(광주 281억·전남 182억) ▲2019년 489억원(광주 261억·전남 228억) 등 매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규 보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연말 대위변제율(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을 시행해온 지역신보들은 연말이 되기도 전에 지난해 보증실적의 2배를 넘겼다.

8월 말까지 지역신보 보증금액은 광주 7268억원·전남 8202억원 등 1조5470억원으로, 지난 한 해 보증액(7858억)의 2배에 달한다.

광주 2만7075명·전남 3만1047명 등 6만명에 달하는 지역민들이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역신보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대출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7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대출금이 인건비나 재료비 등 운전자금으로 쓰인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들이 특례보증으로 빚을 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 자영업자들이 만기 안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체 등 보증사고 건수가 반영된 대위변제율은 8월 말 기준 광주 0.99%·전남 1.44%로, 지난 연말 수준(광주 2.73%·전남 2.31%)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이는 올해 들어 신규 보증공급액이 폭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향후 대위변제율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유례 없는 경기 불황으로 보증실적은 역대급으로 증가했지만, 지역신보들은 기본재산을 확충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보증 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인 운용배수는 9월 초 현재 광주신보 8.3배, 전남신보 8배 안팎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연말께 지역신보들의 운용배수는 11.8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운용배수가 10배라는 것은 기본재산이 1000억원인 신보가 1조원을 보증한 경우를 말한다.

운용배수가 15배를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규 보증업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신보는 기본 재산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 측정하는 운용배수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수요는 여전히 들끓으면서 지역신보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6개 지역신보에 이를 나눠 출연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지원받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자체 출연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자체는 정부 출연금의 5배를 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 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러 정부 예산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최근 150억원 안팎 규모 출연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아직 신규 출연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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